공지사항 목록
| 제목 |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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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환경보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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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·잡종지 등에 건축자재,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,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2.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3.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(2018.11.29.)한 바 있으며,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·주의안내 홍보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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